업무분야

형사

형사사건 단계별 변호사의 조력

고소, 고발 대리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리,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에서는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전담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민사소송까지 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억울하게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추가적인 잘못을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헌법상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과한 형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지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과정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공판 단계

형사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이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시금 새롭게 법관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개별 범죄혐의마다 특수한 양형인자와 일반적 양형인자를 잘 구분하여 적재적소에 꼭 들어맞는 양형 주장을 할 것이고, 재판출석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증인을 설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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