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맹사업법

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소송, 채권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과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 가맹소송 승소의 3가지 비밀은?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제대로!

가맹계약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타 법령보다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라면 공정위 신고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추후 동일한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에도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 제재가 인정될 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등 가맹점사업자 모집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박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30여 명이 유일합니다. 그중 고은희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과 가맹사업법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신고 처리과정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처리과정

2. 가맹분쟁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 보유!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 시 가맹분쟁에만 집중해 온 프랜차이즈전담팀이 사건을 맡아 가맹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상공인의 영업점 분쟁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TF팀을 이뤄 공정위 신고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언론보도 대응까지 법률분쟁에서 의뢰인의 유리함을 극대화하고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3. 소송 이후 채권회수까지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면 소송 자체만을 생각하시지만, 소송 이후 집행절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 한들 상대방이 계속해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실 때에는 소송 이후 애프터케어까지 확실하게 진행하는 곳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은 소송 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 실질적인 집행절차까지 염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전담팀과 고문세무사의 조력으로 부가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검토하여 마지막까지 어떠한 문제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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