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종 음식점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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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은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 있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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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로 가맹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저작권침해 관련 분야를 전문성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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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감자탕의 가맹본부이고, 원고 A씨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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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씨는 위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 C씨는 B씨 가맹점의 실질적인 관리자, 피고 D씨는 B씨의 가맹점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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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씨와 D씨는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 2021. 6. 같은 지역에 OO감자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21. 11. 경에는 다른 지역에 가맹점도 개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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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8,500여만 원을 청구하고, 별개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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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을 통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레시피, 거래처정보, 재료단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원고 회사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감자탕)을 판매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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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 측의 주장과 고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침해행위가 없었거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도 이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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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정보 중 ‘레시피’의 경우, 원고 회사는 감자탕 소스의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제조방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레시피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피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거래처 정보 및 재료 단가’ 역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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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경쟁행위 (다)목 성립 관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자탕을 높이 쌓는 방법 등이 원고 회사의 영업표지로서 일반 공중 대부분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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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작권 침해 관련

•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감자탕, 뼈구이를 조리하여 완성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그릇에 담긴 모양과 각종 고명이 얹어진 상태를 촬영한 형태인 점

• 감자탕 등 메뉴를 홍보하기 위한 제품 사진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음식에 각종 고명을 올려 배치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형태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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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 C씨와 D씨가 각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진 및 방송영상을 홍보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매우 과도함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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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 및 방송 영상을 촬영 및 제작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나 투입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점포의 매출에서 이 사건 사진 및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된 이익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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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초 원고가 청구한 1억 8,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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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회사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회사가 부담하고, 원고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회사가 부담한다. ​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이전 가맹본부 측이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당 로펌의 피고 측 대리로 2억 원을 방어하고, 소송 비용 역시 90%를 원고측 부담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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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은 가맹사업의 특성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법 등 여러 관계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노하우를 갖추어야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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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관련 수사연구원으로 활약하였으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의 자격 또한 취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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