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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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는 화장품 판매자의 동의없이 동일한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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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없이 각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건수 1건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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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조·판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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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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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의 화장품을 아무런 권한없이 판매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다양한 증거들과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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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도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제품을 원고의 동의나 허락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금지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추가적인 위반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위반 건수 1건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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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절충점을 찾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족스러운 절충안을 찾아 합의할 수 있으면서,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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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은 강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분쟁은 그대로 종료되고,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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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는 '조정'도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조항 만들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함으로써 평화롭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조정은 양측의 동의하에 성립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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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 관련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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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문성있는 대응으로 민·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