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씨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있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맹금반환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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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A씨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가맹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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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당 로펌은 의뢰인의 계약과정을 면밀히 살펴 당시 가맹본부 측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보고 재판부에 이에 따른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으로 가맹금전액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한 계약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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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 계속 중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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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고들은 회사의 2021 재무제표를 보면 직전연도인 2020년 대비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이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회사 재정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2020년과 그 이전년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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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회생절차 계속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고 A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2021. 6. 피고 회사에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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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맹금반환 규정에서 정한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는 가맹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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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계약취소와 가맹금의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는 현재 피고회사가 제공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가맹금 1천만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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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현 상태에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이 감액될 수 있으나, 가맹계약의 취소는 기존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되므로 지급한 가맹금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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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을 들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가맹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만큼,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프랜차이즈 전문 로펌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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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으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