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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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채무자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여 매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추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업금지위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있는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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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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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가맹계약은 채무자의 계약위반(자점매입)으로 해지되었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9조(이하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채무자는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2. 채무자는 기존 영업장소에서 채권자의 가맹사업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유사한 메뉴 구성으로 동종영업을 하고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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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겸비한 고은희 변호사는 위와같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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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것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따를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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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로펌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맺어진 것인 만큼, 서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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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유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귀책사유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을 강제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1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한다면 채무자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존 가맹사업체와 유사한 외관(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을 갖추고 유사한 메뉴 구성으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라 하여 영업점의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유사하게 하여 그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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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영업표지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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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로펌은 채권자의 영업표지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다양한 자료를 들어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상호명 외에 매장 외관의 형태 자체가 채권자의 출처표시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장 외관의 주요 구성부분은 다른 외식업체나 술집들이 기존에도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만의 독특한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의 음식점 메뉴는 기존 다른 외식업체들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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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없다.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