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가 1심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역시 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한복제작 및 판매, 대여를 업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맹점주인 피고와 한복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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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적극 방어하면서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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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재차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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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월 평균 2천만원 일 것이라고 허위·과장하여 정보제공행위를 하였고, 가맹사업 제안을 하면서 가맹사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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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매출 2,000만원,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순수입 1,25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로펌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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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매출과세표준액은 실제로 발생한 전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가맹제안서 상 월 평균 매출에 대한 광고 문구는 '매장 안정화 후'를 전제조건으로 삼고있고, '매장 안정화 기간은 통상 1년 정도 소요', '추청치로 지역 별 소비수준이나 환경적 요인, 경쟁사 입점수준에 따라 결과상이'를 그 단서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월 평균 매출액에 대한 광고가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점포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신설된 점포여서 기존에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적이 없어 매출액에 대한 원고의 예상은 추청치에 불과하여 그 정확도 면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다른 허위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원고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고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 525일간 원고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동종업종을 지속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존재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가 본소 제기 직전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공정위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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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