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를 대리한 사건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을 주장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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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여러 가맹계약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당 로펌은 상황을 반전시켜 역으로 가맹본부의 민사소송을 도왔으며, 결국 공정위 신고를 모두 방어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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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복제작 및 판매, 대여를 업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맹점사업자와 한복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 측이 가맹본부를 허위·과장적 정보제공행위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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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본부 측의 의뢰로 사건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일차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주 측은 가맹계약 기간 도중 임의로 중도해지 후 동종영업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맹계약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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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대충 방어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가맹본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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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맹점주 측은 되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하였으나, 당 로펌의 판단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심사절차종료'로써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당 로펌은 가맹점주 측의 가맹금 및 보증금 지연손해금, 임의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종료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지급 감리비,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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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종료 이후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홍보사이트에서의 정보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가맹계약이 종료된 지 525일이 지나도록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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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점포에서 상호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한복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도 인정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민사소송 제기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종료시키는 수단이자,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일석이조의 성공사례였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도 모두 방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 로펌의 신속한 사건분석과 과감한 전략이 단순히 방어를 위해 상담 온 가맹본부에게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다 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