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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9. 경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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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여, 결국 2021년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 낸 쾌거로,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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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지생건 측은 위 부대합의서를 어기고,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고, 50% 할인 행사의 경우 엘지생건과 가맹점주가 합의한 분담 비율은 70% 대 30%이었으나, 실제로는 35% 대 65%의 비율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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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한 판촉비용 떠넘기기의 갑질사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려 4년간 이어졌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이어져 그 피해금액은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뿐만 아니라, 점주협의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까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는 더페이스샵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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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건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설명 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행사 참여선택권 부여, 발주포인트의 실질가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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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할인행사 관련 사전 설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이 사건의 위법성은 할인행사 참여 강요가 아니라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정산방식과 달리 임의로 공급가율을 적용하여 분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행위인 점,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엘지생건 측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심인은 할인행사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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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엘지생건)은 과징금(납부금액: 307,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엘지생건 더페이스샵의 공정위 결과 이후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7. 5. 부터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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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의 공정위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2018년경부터 더페이스샵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사건으로, 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물론, 법 개정이라는 매우 큰 의미있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셈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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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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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7. 5. 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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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 판촉행사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엘지생건 사건은 가맹본부 측이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음에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인정과 고액의 과징금 철퇴가 내렸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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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엘지생건 더페이스샵 사건 외에도 50여개의 가맹점주를 대리한 '못된고양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분쟁에 특화된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여 전담팀과 함께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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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함에 있어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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