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그룹 유한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씨와 가맹본부의 대표자 명의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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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출액,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부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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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의 주장에도 적극 방어하며 이번 사건 역시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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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및 가맹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체결 전에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계약체결 여부를 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점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2020. 7.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은 약 3,200만 원 내지 4,400만 원이고, 수익률은 약 -8% 내지 2% 내지로,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정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정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그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 또는 원고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점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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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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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27,248,390원을 지급하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이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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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억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액부풀리기 등에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미있고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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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은 가맹본부의 잘못된 관행과 법 위반 사실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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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의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사례를 쌓아왔으며, 꽃마름, 흑호당, 땅땅치킨, 놀부, BHC, BBQ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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