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희 변호사는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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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주)LG생활건강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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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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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더페이스샵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이라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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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엘지생건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설명 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행사 참여선택권 부여, 발주포인트의 실질가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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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할인행사 관련 사전 설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이 사건의 위법성은 할인행사 참여 강요가 아니라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정산방식과 달리 임의로 공급가율을 적용하여 분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행위인 점,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엘지생건 측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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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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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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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당한 강요행위에 대한 사실을 세밀하게 입증하고, 엘지생건 측의 주장에 입증 부족과 이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인정과 고액의 과징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심인은 할인행사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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