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와 B씨는 배달을 통해 쌀국수 등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의 영업비밀과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A사는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표장을 변경하여 계속해→ 위 약정의 취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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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변경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여지가 커 보인다.

​서 베트남음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표장이 기존 A사의 표장과 거의 흡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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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은 물론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주체혼동행위, 성과도용행위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A사는 법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B씨의 유사표장 사용이 계약위반을 비롯해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 계약위반의 인정

가맹계약 제3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 2일 이내에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한다.

→ 위 약정의 취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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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변경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여지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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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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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채무자 변경 포장이 유사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변경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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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변경포장은 기존 등록상표의 줄임말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등록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2) 다른 모습이기는 하나 베트남 복장을 한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배달하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 점

3) 영업의 내용이 기존 영업의 내용과 동일해 일반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높이는 점 등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거나 비슷한 상호로 바꿔사용하면서 동일한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다면, 가맹계약 조항의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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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가맹본부가 일구어낸 브랜드가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인데다, 유사상호사용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조브랜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맹본부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