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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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미리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맹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됩니다.

셀프빨래방, 빨래편의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주)크린에이드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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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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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대리하였고, 가맹본부 측이 의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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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은희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에게 '경고'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위처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할 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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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단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하는 규정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가맹점 영업에 특별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이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제재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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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억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액부풀리기 등에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미있고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관행과 법 위반 사실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