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으로 누구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조사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이 인정될 시에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가맹점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 신고 이후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로 인한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관련 법 위반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가맹본부 '꽃마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꽃마름(예울에프씨)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로 2016년 말 기준, 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

당시 피심인 측은 대형로펌을 내세워 적극 방어하였으나 조사결과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과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여실히 드러나 결국 공정위로부터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피심인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2)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②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꽃마름 ㅇㅇ점 출점지 입점 보고서’를 통하여 매출현황, 영업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허위·과장정보 피해 사건을 맡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아래 사항을 주장·입증하였고, 공정위로부터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수익정보 제공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1) 보고서 상 분석에 활용된 4개 가맹점의 경우 인구 수, 세대수, 주거 형태, 소득수준, 상권분석 결과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맹점의 일 평균 매출액, 월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5,000천 원, 150,000천 원, 28,500천 원으로서 모두 동일하게 산출된 점

​

2) 피심인은 입점보고서상 예상 수익정보를 해당 가맹점 인근의 5개 점포의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가맹점에 대하여 이들 5개 점포 중 어느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

3) 5개 점포 중 직영점은 전략적 관리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가맹점들의 예상 수익 산정의 비교 대상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