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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로펌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전문성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역 상관없는 비대면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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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는 가맹본부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인 만큼, 당 로펌은 지속적으로 해당 분쟁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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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3,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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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고의 순수익은 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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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는 동의하지만, 가맹금은 반환할 수 없다'며 2021. 2. 가맹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2021. 2. 이 사건 영업점을 폐업한 원고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뻥튀기 등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대응을 위하여 당 로펌의 법률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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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컨설팅업체인 A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피고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로펌은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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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인지

②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여부 및 그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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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가 상표등록을 출원한 OOOOOO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원고에게 주 메뉴의 반제품 및 기타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직원 매뉴얼 교육 등을 시행하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지원·교육 및 통제를 한 점

• 이 사건 매장은 피고 회사가 설정한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점

•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 7,4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월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가맹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익 및 손실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

• 이 사건 중개인인 A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을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기존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비,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제공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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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의 매장 중 가장 매출이 저조한 곳은 월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 원고의 매출은 300~600만원 사이로 예상매출의 10% 수준에 불과하였고, 순수익은 100만원~300만원 정도로 예상수익의 1/8내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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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로펌은 위와 같은 피고 측의 행위는 그 자체로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당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가맹사업의 주체이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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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가맹금에서 정산금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가맹금 중 상당부분이 인테리어와 각종 주방설비 및 집기의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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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683,616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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