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 로펌의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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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 예상매출액이 월 1천만원 이상은 될 것이고, 수익률은 80~85%(1,500만원 매출 시 1,200만원 순수익, 2,000만원 매출 시 1,700만원 순수익)'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실제 매출액은 월 평균 200만원도 채 되지 않아 임대료 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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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로펌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가맹본부는 위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도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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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로펌은 원만한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염두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습니다.

② 가맹본부 측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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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측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맹계약해지를 인정하되 반환되어야 할 가맹금은 1,200여만원으로 할 것'이라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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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의뢰인께서 지급한 전체 가맹금에서 약 15%에 불과한바, 당 로펌은 가맹본부에게 다시 의뢰인의 가맹계약기간 및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반환 가맹금 및 계약해지절차와 관련한 화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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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맹본부 측도 화해조건을 받아들여 가맹금 4,000만원의 반환 + 가맹점 내 시설인수로 가맹계약을 원만히 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시작한지 한달 반만에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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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절차의 지연으로 가맹점주님들의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자랑합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가맹본부 측의 내용증명 답변을 받은 이후 의뢰인과의 화해조건을 조율하여 열흘 이내 가맹본부 측에 화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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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맹본부 측과 화해조건과 관련한 빠른 조율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분쟁이 시작된지 "한달 반 만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에 대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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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가맹본부)이 "을"(의뢰인, 가맹점사업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처럼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어도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개입으로 분쟁 조율에 성공하신다면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고, 분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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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싸움이 부담되시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든든한 동행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