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호당(黑虎黨)이라는 브랜드의 흑당버블티 전문 카페 및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에게 

흑화당(黑花堂)이라는 영업표지로 흑당 버블 밀크티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B사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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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화당(黑花堂) 측은 흑호당(黑虎黨) 측이 자신들의 영업표지부터 매장 전면 간판, 외부 인테리어 및 로고, 메뉴, 메뉴판 구성, 음료 제조방식, 포장용기 등의 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채무자인 흑호당(黑虎黨)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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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당을 이용한 밀크티 음료 자체는 채권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미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어떤 상품이 일반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을 경우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점

▲채무자의 메뉴 구성, 실내외 인테리어, 음료제조방식 등 영업외관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중 상당 부분은 관련 업계에서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아이디어를 차용 내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 

가처분신청은 특정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유행을 쫓아 베끼고 따라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미투상품, 컨셉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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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악용하여 동종업종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상호나 메뉴 등의 유사성 만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지성이나 식별력 및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