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前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주가 인터넷 블로그에 가맹사업의 표장(상표)를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며 '표장 등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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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시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영업이나 홍보가 불가능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의뢰인인 A씨는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를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B사와 2011년 4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월 합의해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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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산모케어로 상호를 변경하여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데,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보하면서 '(구)OOOO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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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본사는 '가맹사업의 명칭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행위주체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카)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표장 등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채무자의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상표를 게재한 것이고 그 게재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않은 점

② 채무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거래서류에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채무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④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상표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사용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본사가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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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인 본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공스러운 방어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 외에도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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