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채권자)에서 퇴사한 후 새로 학원 영업을 시작하자, 교재 사용을 문제삼아 채무자자와 이직 학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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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의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비밀 약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교재 사용을 문제삼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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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재는 채권자 역시 기존의 교재를 거의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채권자는 저작권자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신청취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임을 전제로, 채무자들의 교재가 이 사건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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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적극 방어하였으며, 결국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접수된지 2개월 만에 신청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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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교재를 만든 자에 불과한 바 저작권 침해의 주체는 오히려 채권자 본인이라 할 것이며, 채권자는 장기간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교재를 학원생들에게 판매하였고 부정한 수익까지 상당히 취득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123조의 금지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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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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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채권자가 이 사건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 물임을 주장하려면,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교재는 타 교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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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성이 2차적 저작권성이나 편집 저작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 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교재와 채무자들 교재 간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 관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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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재의 창작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교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교재는 채권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교재들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창작성 없는 변형 등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들과의 관계에서 의거 관계,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현재 해당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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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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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처분은 채무자들에게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생산, 사용, 판매, 양도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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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그 피보전권리의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별다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손해에 불과한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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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채권자는 교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임에도, 의뢰인들의 학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작권침해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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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 측은 채권자가 모방한 교재를 확인하고 검증을 거쳐 채권자가 문제삼은 교재는 타 저자의 교재를 베끼거나 짜집기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그룹 유한의 치밀한 주장에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된 것 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에서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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