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로펌의 성공사례 중에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의류제작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 측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납품함에 따라 결국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공장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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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법원은 피고들이 2020. 5.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7,046,935원의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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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또다시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원고의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당 로펌이 대리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아래 항소심 소송의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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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예비적 반소청구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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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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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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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류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피고들에게 의류 제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시지서, 원단,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의류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하자'가 납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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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소송에서는 피고들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임을 증명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여 피고 부담 17,046,935원 및 지연손해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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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항소와 당로펌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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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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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류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의류의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원고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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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 로펌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이 납품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앞면과 뒷면 무늬가 좌우대칭이 되고, 뒷면 중심의 무늬가 겹치지 않도록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류의 샘플을 보내면서 위 요청사항을 거듭 강조한 사실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레이스 무늬 앞판, 뒷판, 소매, 스커크 앞판, 뒷판 무늬를 전부 대칭으로 핀으로 일일이 꽂아 봉제하여 정확히 맞추었다'는 점을 의류의 주요한 특징으로 소개하였다.

• 그러나 피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의류의 대부분이 앞면, 뒷면, 또는 앞뒷면 모두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고 무늬가 오른쪽으로 휘는 형태를 보이며 뒷면 중심 무늬가 지퍼 부근에서 겹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샘플이나 생산지시서 및 생산지시사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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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의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급인인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한번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반소와 당 로펌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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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여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10,7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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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원고는 2020. 7.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의류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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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들은 이 사건 의류에 관한 소유권 확인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노무지 상당액 청구, 가지급물반환신청 등을 주장하였으나, 당 로펌이 모두 방어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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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 로펌은 1심은 물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을 진행하여 전부 성공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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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도급계약, 위탁계약, 가맹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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