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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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으로 피고소인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서초구 소재의 소고기를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지난 2016년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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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5년 9월 경 고소인의 음식점에 입사하여 약 7개월 간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였는데, 퇴사 직전 고소인 회사에서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거래처 등 영업상 필요한 모든 자료를 촬영하여 피고소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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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소인은 반출한 고소인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자신의 영업에 그대로 사용하여 고소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정주문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한다.

실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확률은 약 10% 정도에 밖에 되지 않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됨으로써

검사로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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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 관련 대응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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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승소사례처럼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③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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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퇴사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사자가 자사의 중요자산을 무단반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혐의를 물어 적극적으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한 비밀유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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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사례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전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