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에스테틱 가맹본부의 직영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 12. 직영점이던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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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이어 의뢰인의 병환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가맹본부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 A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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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가맹본부는 ​'선납고객 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상당액을 의뢰인이 환불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맹계약의 해지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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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할 당시 기존 서비스가 남아있는 기존 선납 고객들도 함께 인수하였고, 이에 양수인 A씨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남은 선납고객들은 양수인 A씨가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었데,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통보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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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로펌의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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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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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 로펌이 위 선납고객들에게 환불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며, 또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없으며, 선납고객 환불이 아니라면 양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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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서비스가 남아있는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은 가맹점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당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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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분쟁에서 가맹본부와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남아있는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없이" 양수인이 선납고객들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의 양도만을 원하였기 때문에, 당 로펌은 소송이 아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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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가맹본부가 그간 의뢰인에게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해왔으며, 이 사건 가맹점 양도에 있어 선납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부당한 강요 또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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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 : 가맹본부의 그간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및 기타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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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벌금(가맹점 직원 퇴사 시 1명당 10만원의 벌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지급받아옴 

•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인큐베이팅 컨설팅 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기존 월 매출액의 최대 12%에서 15%로 일방적으로 인상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없이 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씩을 지급받아옴 

• 의뢰인과 가맹점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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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취하 및 의뢰인 요구 조건으로 가맹점 양도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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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조정신청 이후 가맹본부 측은 조정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구사항 그대로 양수인 A씨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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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과 양수인 사이에 2023. 1.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을 아무런 조건없이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을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가맹점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갑은 을과 양수인에게, 을이 이 사건 가맹점에 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선납하였으나, 그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전부 제공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미제공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돈을 환불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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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으로부터 완성된 본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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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답례금 입금내역, 계속적 가맹금 변경통보내역, 연도별 정산내역, 내용증명, 가맹본부 측의 벌금(답례금) 독촉메시지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과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에 대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가맹본부 측이 의뢰인의 요구대로 합의를 제안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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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로펌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밝혀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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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수많은 가맹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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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변리사까지

이 모든 요건을 갖춘 변호사는 전국에 고은희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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