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매출액'입니다. 해당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투입되는 초기비용, 운영비용, 가맹비 및 예상매출액 등을 알아야 월 순이익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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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맹본부가 이러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항시 가맹계약 체결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라 보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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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당 로펌의 성공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상권'으로, 요일이나 계절, 지역 등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상매출액을 판단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전부 입증

가맹금 전액 및 컨설팅비용까지 전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성공 및

가맹본부 측의 위약벌 청구 반소 방어 성공!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는 2017. 4. 고속도로 휴게소인 OO휴게소에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였고, 당시 컨설팅업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예상매출액이 월 7,000만원, 예상순수익 월 1,000만원 정도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그간 수많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회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불공정거래 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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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회사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도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 3, 4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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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회사는 구체적인 내역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단지 '점포개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만 하면서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어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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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피고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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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가맹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측의 정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 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가맹점 운영에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측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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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건에서 당 로펌은 피고 측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결국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회사에 지급한 최초가맹금 7,000만원은 물론 컨설팅비 660만원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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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한편 피고 가맹본부 측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가맹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벌로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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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피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피고 측의 반소에도 적극 방어하였고, 그 결과 피고 측의 반소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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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에서 퇴거하였고 그 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에서 퇴거한 것이 가맹계약의 위반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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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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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본부 및 컨설팅업체의 예상매출액 등의 허위과장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가맹점 개설에 투입된 비용, 시간 등 막대한 피해를 결국 가맹점사업자께서 떠안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즉시 관련 소송에 능통한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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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성공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다른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