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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계약에서의 '채무'는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하는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390조,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마땅히 ..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그러나 ..

지난 6일 <한겨레> 는 단독보도를 통해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가맹점에 고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밀키트·신제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차돌 가맹본부가 물티슈, 냅킨, 종이컵 등은 물론 캐릭터가..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물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

​​대리점법에서는 제8조에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후단에서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경업금지의 약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 내 의무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레시피, 매뉴얼..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 도중이라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내역변경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반복된 재계약과 수정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서면 등..

​표시광고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이나,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조항은 다른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를 양수하는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점포 수분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TV홈쇼핑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급사업자들이라면 별도의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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