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Total 30건 1 페이지
전문매거진 목록

얼마전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비롯한 경고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특히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

오늘 고은희 변호사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의 위반인데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주)비에이치씨 BHC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의 가..

최근 멕시카나는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제1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 (이하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공개서 미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및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가맹사업법에서는 위 행위를 가맹본부의 필수 의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가맹점주가 운영하던 가맹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양수도계약도 존재합니다. 각종 규제로 신규출점이 어렵거나, 불황으로 초기 개설비를 보다 절감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양수가 훨씬 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장래의 예상매출액, 예상수익 등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 측..

지난 6일 <한겨레> 는 단독보도를 통해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가맹점에 고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밀키트·신제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차돌 가맹본부가 물티슈, 냅킨, 종이컵 등은 물론 캐릭터가..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물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제공요구 ▲보복조치 등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가할 수 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검색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