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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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지급한 가맹금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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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사항 및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반환청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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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7,000만원 중 1,500만원 반환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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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5.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 공하면서 수령일시를 20일 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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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8. 5. 부터 4개월 이내인 2018. 9. 경 피고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서면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가맹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가맹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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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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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비, 교육비 및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000만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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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비 1,500만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 그런데 피고가 주방기기 구입비용, 주방집기 구입비용, 디자인설계 용역비용 등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출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따라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 중 위 구입비용 등 합계 3,500만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별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이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매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점

•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자의 귀책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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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은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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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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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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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정함에 따라 별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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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칭 상관없이 가맹금에 포함되는 금원과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기간이나 이행기간, 귀책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껏 반환되는 가맹금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