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TV홈쇼핑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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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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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TV홈쇼핑 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등)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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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의 홈쇼핑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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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8,444건의 상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7,057건의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를 체결하여 납품업자들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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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심인은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방송시간의 전·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도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억 7,8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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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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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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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서면 약정 및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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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방송판매를 한 18,444개 상품 가운데 7,057개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분담하기로 서면을 통해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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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약정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시간의 전·후 30분 동안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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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약정한 서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방송시간의 전·후 30분 동안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동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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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피심인의 위와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반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19억 7,800여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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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액하여 15억 8,200여만원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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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항하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라면 납품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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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에서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