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 도중이라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내역변경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반복된 재계약과 수정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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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돈을 받아야 하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전문변호사를 통해 각종 계약서와 문서에 대해 서면검토를 받으신 후,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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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수급인과 원사업자와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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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기간은 2017. 7. 부터 2017. 10. 까지, 계약금액은 4억 700만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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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설계도면 등의 변경으로 계약은 3차에 걸쳐 다시 체결되면서 계약금액을 4억 1,36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시공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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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5.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준공금 1억 670만 원(=추가공사대금 1억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5억 1,360만 원으로 한 준공정산내역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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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피고가 준공금 1억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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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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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2019. 5. 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1억 원을 합산한 1억 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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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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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2019. 5.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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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는 한편, 특약조건으로 건축주의 설계변경시에만 적용되며 그 외 증가된 물량은 적용하지 않고 수량 감소된 공종에 대하여 감액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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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시공 및 정산 합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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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1억원에 대한 합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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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원사업자인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명시된 내역서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 피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도면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 및 공사량의 증감이 다수 발생한 점

• •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료한 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2,70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 원을 포함하여 준공금 1억 67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점

  • 원고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그 내역에 맞추어 준공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9. 5.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원지법 2018가단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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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으로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에 대한 심적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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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적정한 제재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기도 하나, 하도급 대금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분쟁 조정제도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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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만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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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분쟁은 하도급법이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되므로 하도급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