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물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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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경쟁업체에 직접적인 수익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도 인정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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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로 지난해 직원을 시켜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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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시켜 경쟁업체 허위비방글 작성하게 하였다가 억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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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표이사 A는 OO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모친으로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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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구에 위치한 경쟁업체인 ▲▲산후조리원 1호점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피고회사 직원 C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8. 1. 부터 2018. 6. 까지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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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C가 작성한 글은 마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고객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미흡, ▲▲산후조리원 인근 공사로 인한 석면날림 등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인데, 이는 댓글과 게시글로 수차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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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행위로 ▲▲산후조리원은 매출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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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액 1억 2,00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인정한 법원

• ▲▲산후조리원 2호점은 개점 직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 반면, 1호점의 같은 기간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바, 원고의 고객들이 ▲▲산후조리원 1호점 인근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불법행위의 영향으로 1호점 대신 2호점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1호점의 2017년 하반기(1항 기재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 매출액과 2018년 하반기 매출액(위 불법행위가 종료한 직후)을 비교하면 약 4억 6,000만 원 감소하였는바, 2019년 이후부터는 1호점과 2호점의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

• 1호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은 50%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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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한 점,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에 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동기 및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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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피고회사, 대표이사 A씨, 실질적 운영자 B씨)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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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으로 업체의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 비록 그것이 짧은 댓글이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범죄의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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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방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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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관을 양성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 형사분쟁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켓, 더페이스샵 등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