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메뉴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배달시장 성장으로 배달 전문 가맹점의 창업과 플랫폼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배달전문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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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는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도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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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사례의 경우 배달음식전문점이라는 특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이라 보아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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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음식점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에 따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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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는 1년간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갱신없이 해지하고, 상호를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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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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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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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2년 동안 동종유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음식 조리 및 서비스 메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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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전수한 사실이 없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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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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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둘 정도로 원고 가맹본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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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수한 조리 및 서비스 매뉴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맹본부였던 원고의 역할이나 비중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인근에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가맹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자 사이에서는 가맹사업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업금지를 허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사업을 위한 제반 교육, 조리법의 독창성과 고유성, 서비스 등 매뉴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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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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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에도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2나3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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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의 형태로 원고의 가맹사업과 동종업 뿐만 아니라 유사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업종은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데, 이러한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원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기존 상권을 유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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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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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 관련 분쟁은 관계법령이나 법리 뿐만 아니라 그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라보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 측에게만 유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에 있어서는 약관법 상 무효 또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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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 가맹거래사이며, 수년간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만큼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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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원만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메뉴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배달시장 성장으로 배달 전문 가맹점의 창업과 플랫폼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배달전문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