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고,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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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대응을 강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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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이전·설치로 가맹점간 거리가 늘어났어도

영업지역 내라면 '침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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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떡볶이 가맹본부(이하 '피심인')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경 A점과 2012년경 B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A점과 B점의 운영하였습니다. A점과 B점은 약 270m에 떨어진 위치로 바로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맹계약 상 보호되는 영업지역은 반경 3km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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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3년경 가맹점사업자로부터 B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경 A점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가맹점을 이전·설치하였는데, A점과는 450m 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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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지역침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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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B점의 이전·설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재결'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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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당시 B점 소재의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해당 점포를 이전한 것이다.

• 점포 이전으로 인해 A점과 B점 간 거리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B점을 피심인에게 양도한 행위로부터 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이전까지 허용한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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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영업지역침해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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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B점을 A점의 반경 3km 이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심인은 점포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를 이유로 B점을 이전·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 가맹점사업자가 B점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점포 이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 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A점과 B점간 거리가 다소 증가한 사실만으로 B점의 이전·설치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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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침해를 민사상 업무방해금지소송으로 대응한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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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지역을 침해하여 'OOO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배달금지통지를 받으면서 발생한 다툼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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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원고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원고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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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에 의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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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도 전문성을 갖추어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