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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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관계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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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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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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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시장의 과밀화 등으로 가맹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가맹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점주가 그로 인한 위약금을 떠안아야 하는 계약구조이다 보니 매출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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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가맹계약의 중도해지가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번전문변호사의 중재로 가맹본부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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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부진으로 인한 가맹점 중도해지라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중 '영업개시 이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중도 해지'함을 증명하여 위약금 책임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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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과,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맹점주님들도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가맹본부와 합의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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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가맹본부인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초경 가맹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양념을 비롯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2018. 3. 경부터 더이상 원고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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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아래의 계약해지 및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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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계약 제37조에는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제5항).

•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본 상품을 개량 또는 타 업체에게 공급받아 판매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천기술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최근 3개월 매출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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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가맹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본 상품을 개량 또는 타 업체에게 공급받아 판매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천기술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최근 3개월 매출액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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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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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건축업자로 영업을 위한 설비 및 인테리어를 스스로 해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점포의 설비)상의 원고의 역할이 없었었던 점

• 이 사건 계약 제26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가맹본부의 관련 재료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계약 제37조(계약의 해지)에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과 손해배상액으로서 오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위반은 최근 3개월 매출로 보상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반면, 원고의 계약위반이나 협조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위약벌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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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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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청구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되고,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500만원과 가맹비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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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중 8,300여만원을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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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라면 위약금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어도 재판부에 설득력있는 '감액' 주장으로,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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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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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억대의 부당한 위약금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