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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법은 원청의 우월한 지위..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민사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밴드 등에서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경우 그것이 사실이..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신고인(가맹점주)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가맹점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기재하여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

 경쟁업체가 우리의 상호, 영업표지 등과 동일,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키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

 기업의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이나 임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기업 측은 평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교육, 영업비밀준수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여 두..

 가맹계약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 레시피, 메뉴구성, 영업노하우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활용한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은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을 시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별개로 특정기간이나 지역을 설정한 경업금지약정을 둔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취..

지난해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소개해드리면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토니모리 측의 성과물도용행위를 인정함으로써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소송 만큼은 아니지만 신청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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