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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신고인(가맹점주)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가맹점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기재하여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

 경쟁업체가 우리의 상호, 영업표지 등과 동일,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키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

 기업의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이나 임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기업 측은 평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교육, 영업비밀준수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여 두..

 가맹계약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 레시피, 메뉴구성, 영업노하우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활용한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은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

 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을 시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별개로 특정기간이나 지역을 설정한 경업금지약정을 둔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취..

지난해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소개해드리면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토니모리 측의 성과물도용행위를 인정함으로써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소송 만큼은 아니지만 신청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계약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동일성 유지를 위해 주요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나 특정 공급처를 통하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주요 소스나 재료의 경우 품질의 균일성 내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재료 구성이나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조항으로는 '위약금'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과 함께 '위약벌'이라는 조항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잘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봅니다. 위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체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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