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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계약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

 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동일성 유지를 위해 주요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나 특정 공급처를 통하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주요 소스나 재료의 경우 품질의 균일성 내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재료 구성이나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조항으로는 '위약금'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과 함께 '위약벌'이라는 조항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잘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봅니다. 위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체결하는 가..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 (구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 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업금지약정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인근 회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하게 된다면 전(前) 회사 측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정경쟁..

 유명한 상표나 표장일 수록 이를 모방하여 따라하는 후발주자들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저명한 상품표지를 모방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점포인 무인가맹점이 다양한 업종에 반영되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가 없어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액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나 무인점포에서만 발생하는 기계고장이나 점포 관리 등과 관련한 이슈 역시 새..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가맹계약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가맹점주님들도 계실텐데요. 비록 가맹본부와 물품공급이나 정보공개서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 위반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방적인 영업중..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관련 분쟁에 능통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하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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