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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 (구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 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업금지약정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인근 회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하게 된다면 전(前) 회사 측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정경쟁..

 유명한 상표나 표장일 수록 이를 모방하여 따라하는 후발주자들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저명한 상품표지를 모방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점포인 무인가맹점이 다양한 업종에 반영되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가 없어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액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나 무인점포에서만 발생하는 기계고장이나 점포 관리 등과 관련한 이슈 역시 새..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가맹계약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가맹점주님들도 계실텐데요. 비록 가맹본부와 물품공급이나 정보공개서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 위반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방적인 영업중..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관련 분쟁에 능통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하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해야 양측 모두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가맹본부가 ​'갑甲'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특정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복..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고객정보 DB를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업무상배임죄'인데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

 최근 몇년 사이 인터넷에 떠도는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무료폰트' 때문인데요. ​비록 '무료폰트'라고 노출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용범위를 살펴보면 상업적인 ..

 회사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는 대부분 퇴사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비밀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근로자와의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보호약정 등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경업금지약정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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