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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맹점주가 이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공정거래..

가맹사업법에서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소비자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가 중요시되고, 개인의 SNS나 배달앱 등의 활성화로 본인이 사용하고 경험한 후기, 리뷰, 댓글 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기 등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면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더이상 불가해​「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기간과 횟수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없이도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유도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가맹본부를 제외..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와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가맹사업의 시작일을 맞추지 못하고, 여러 하자 등의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을 맡아 58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대형로펌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을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맹점주가 특정 품목들을 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기영에프앤비(영업표지 : 두찜) 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영에프앤비는 예상 매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의 정의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직원이 이직함에 있어 회사 측에서 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업비밀침해' 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고,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

 학원의 주된 고객은 학원 주변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 학부모로 경쟁 학원 및 주변에 위치한 교습소 등과 주된 고객층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인근 학원이나 교습소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에는 일부 수강생들이 강사를 따라 ..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상표권자라면 동일·유사한 등록서비스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및 위법상태의 제거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표권침해는 타인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브랜드..

 요식업 창업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치킨'이 손꼽힙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별한 치킨 사랑, 거기에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배달특수까지 더해지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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