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구조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노하우, 인지도, 가맹사업의 마케팅 효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형성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 신뢰가 요구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약정될 필요가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운영권이나 가맹계약의 제반권리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계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B씨의 '약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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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운영권이나 가맹점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계약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승인을 거절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양수도계약, 영업비밀누설에도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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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으로 약정한 '제반 교재 및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쇄, 대여, 공개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주장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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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포괄적으로 C에게 양수되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도서나 독서 프로그램 등 회사 고유의 개발 노력이 담겨 있으며, 가맹점에게만 회원비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양도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가맹점 계약에서 약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 역시 발생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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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B씨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가합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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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 양수도계약에 있어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지, 양수인의 양수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가맹점의 양수인이라면 가급적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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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사업 분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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