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샘물 구속조건부거래 중 '가격의 구속' 법 위반 제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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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샘물은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 및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먹는샘물 제품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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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심인(풀무원샘물)은 먹는샘물 18.9ℓ 피씨(PC)제품의 가맹점 판매가격(가맹점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본사 기획실, 영업본부, 사업지원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영업본부 책임자들이 영업사원들에게 회의 등을 통해 공지하며, 가맹점에는 영업사원들이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2002. 4. 18. “oo통상”과 가맹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oo통상” 가맹점이 2003. 3월경 경기도 남양주지역의 진접가맹점과 거래하고 있는 특정빌딩에 피심인이 정한 먹는샘물 피씨(PC) 제품(18.9ℓ) 통당 판매가격 5,000원보다 20% 할인한 4,000원에 판매하여 위 진접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oo통상” 가맹점에 「가맹점 물품공급 및 상표･상호 계약서」제5조 제1항 저단가 영업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수차에 걸쳐 저단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oo주통상”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자, 2003. 5. 20. 회사규정 위반에 따른 가맹점 계약해지 예정 통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03 .7. 1.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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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유력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구속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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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유형또는기준 제2호 가목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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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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