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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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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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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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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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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수 세척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류의 자점매입을 금지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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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써브웨이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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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다른 세척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 세척제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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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점매입할 경우 벌점을 부과받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점, 실제로 가맹본부가 필수 세척제를 자점매입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는 벌점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써브웨이는 필수 세척제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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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써브웨이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수 세척제 13종을 지정하여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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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 세척제 13개 품목은 ㅇㅇㅇㅇㅇㅇ이라는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써브웨이’ 제품의 맛과 품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회사의 위생관련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써브웨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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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특성상 위생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통제(significant control) 13)로서 위생 관련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가맹점사 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써브웨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써브웨이’ 메뉴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통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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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맹본부의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가맹본부들의 경우 써브웨이와 같이 ㅇㅇㅇㅇㅇㅇ 세척제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으며 ㅇㅇㅇㅇㅇㅇ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는 패널티 등을 부과하는 업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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