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Total 552건 17 페이지
전문매거진 목록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 후 사용할 요량으로 이전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전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고의를 가지고 이전 회사의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된 계약금 등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데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정의하고 있..

 최근 유명 맥주인 '칭따오'의 상표권 분쟁에서 원조업체이자 소송의 원고인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원고)'는 '칭따오비어 코리아(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1심 법원은 ..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마쳤음..

 A씨는 단팥빵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A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가 퇴사한 후 기존 A씨의 간판, 인테리어, 매장배치, 메뉴 등을 모두 유사하게 따라한 단팥빵 가게를 차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맹사업법」 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구속조건부거래', 그 중에서도 '가격의 구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의아니게 가맹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필히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

영업점의 홍보를 위해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활발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맹계약에 있어 계약해지 후 온라인활동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통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으로 정해져 있고, 각 계약마다 이를 위반할 시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인기있는 브랜드가 생기면 뒤늦게 해당 인기에 편승하고자 상표, 메뉴, 인테리어 등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카피브랜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원조브랜드와 카피브랜드의 분쟁은 꾸준히 있어온 분쟁인데요. 하지만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경업금지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하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범위 내의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으로의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두는 이유는 회사..

검색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