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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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법률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공정위신고 및 민사소송 전부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곳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피해입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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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식업 브랜드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8년 4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허위과장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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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직원은 A씨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 가맹점의 월 매출액은 1인 근무시 평균 900만원, 1.5인 근무시 평균 1,500만원이고, 점주근무시 월 순수익은 1인 근무시 448만원, 1.5인 근무시 765만원으로, 같은 수익의 타 외식업체와 비교했을 때 순수익이 2.5배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 소자본창업안내책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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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사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위 책자 외에는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맹점수는 2016년경 20개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씨와 상담을 진행하던 2017년 7월 당시 제공한 위 장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전체 가맹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개점한 2개의 점포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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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B사 17개 가맹점의 2017년 평균 매출액은 7,900만원으로 월 평균 660만원에 그쳐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A씨의 8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1,600만원으로 월 평균 2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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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사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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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20개 중 2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점

▶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소수의 가맹점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 1인 또는 1.5인 근무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 타 외식 업체와의 비교에서 순수익이 2.5배 이상이라고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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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제공받은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이 전체 가맹점에 대한 자료인 것처럼 이 사건 책자에 아무런 부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A씨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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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B사는 A씨에게 2.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9나6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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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책임에 있어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상권분석과 가맹본부 제공정보를 참고하여 독립된 판단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책임이 크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책임을 감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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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가맹사기 피해로 법률대응을 알아보신다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온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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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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