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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업비밀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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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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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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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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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생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이 경쟁업체인 C사로 옮기면서 A사의 LED 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례에서 A사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그 통상사용료는 피고 회사 총매출액의 7%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C사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백색 LED를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 약 30억원의 7%에 해당하는 약 2억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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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