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질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가맹계약이라면 다양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법 위반신고,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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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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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일반상권이 아닌 백화점 내에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모던타코'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계약'이라 함에도 계약의 성질과 내용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에 해당될 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직접수령, 허위·과장정보제공, 부당한계약해지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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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어 자세한 법리적 판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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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경 B사와 사이에 B사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용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B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경 B사가 해당 브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경에 A씨에게 해지를 통보하자, A씨는 '해당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가맹사업법」에 의해 10년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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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가맹계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매장에서 B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B사에게 거래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의 소유권은 B사에게 있고, A씨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B사에게 지급하고 판매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판매대금 중 공급가 상당액을 B사에게 지급하여 판매대금과 공급가 상당액의 차액을 취득하는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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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사가 A씨에게 영업을 위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 등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거래보증금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하면서 한 번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비와는 그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앞서 A씨가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사의 상품 공급 중단행위나 계약 해지통보행위 등에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A씨가 B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B사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위탁매매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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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B사가 A씨 외의 다른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맹계약의 존재가 A씨와 B사 사이의 계약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가맹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서울고법 2018나20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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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의 성질을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로서, 특히 특수상권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재신고를 성공으로 이끌어낸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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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랄라, 놀부, BBQ, BHC, 흑호당,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상 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