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나 거래처를 뺏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A씨는 철금속 제품의 제조판매 및 가공업과 각종 물품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B사에서 주요 납품업체인 미국의 C사와의 구매 및 수출판매, 하청업체 선정 및 납품요청, 무역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

A씨는 B사에서 18년간 근무하였고, B사에서 퇴사하기 2년 전에는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등이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사의 바이어명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① C사는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붙여 적합한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여 온 점

② B사는 C사에 대하여 손톱깎이 등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납품업체들 중의 하나인 점

③ C사는 B사를 통해 국내 동종업체를 소개받기도 하였고 소개받은 업체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품질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한 점

​

→ C사의 바이어 명단은 상당 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① A씨가 C사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구매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구매처를 옮기는 추세에서 주로 국내 하청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B사와 달리, A씨는 전적으로 중국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처와 신뢰관계는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한 점

③ 중국 거래처인 하청업자들의 정보의 경우 국내업체 중 B사와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 등

​

이 역시 A씨가 B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거래처들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았습니다.

​

→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법원 2009다8XXXX).

​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약정위반에 따른 소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등 다양한 관계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업금지약정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요 요직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분야에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