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매출'인데요. 실제 가맹점 운영은 여러 변수나 환경, 운영노하우 등에 따라 예상했던 매출과는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매출이 감소하여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맹점운영을 계속해야할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기반을 잡는게 나을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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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점 운영에 있어 계약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기도 해 여러모로 어떤 선택이 나을지 고민되실텐데요. 잘못된 계약해지는 추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자문 하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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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지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이 감소되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합의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의 절차가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사항을 따라야하며,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추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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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가맹본부는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추후 가맹점주가 폐점 후 다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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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상매출액'입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검토한 뒤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십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계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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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허위·과장정보의 제공을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여 본 결과 가맹본부가 제시하였던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않는 매출이 이어져오고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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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은희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부 성공한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꽃마름” 사건 역시 동일합니다. 해당 가맹본부 역시 가맹희망자에게 테이블 회전율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평균 월매출은 예상매출현황의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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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서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신고를 대신 맡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 및 소송 이후 집행절차까지 가맹사업 법률분쟁에서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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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피해 입증과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배상, 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매출과 실제 운영 매출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자세한 살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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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그간 더페이스샵, BBQ, BHC, 놀부, 훌랄라, 꽃마름, 못된고양이 등 크고 작은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