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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의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는데요.​「가맹사업..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여러 요소를 검토하겠지만, 그중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순수익) 부분은 가맹계약의 체결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세부적인 가맹점 운영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업금지란 특정 업종에서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3,049건)는 전년(2,329건) 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지역별로 여러 가맹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특히 음식점의 경우 배달플랫폼으로 배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해지가 갑질 횡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이때 가맹사업과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전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하고, 가맹본부의 해지 방법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방법은 법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브랜드를 개개의 가맹점이 통일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제품, 메뉴, 기타 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영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한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금을 반환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로인한 손해발생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

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문제는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가맹본부들이 있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 가맹본부와의 계약에서 벗어..

가맹계약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 ·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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