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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식음료(’17년), 의류(’18년),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19년), 가구, 도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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