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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민사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채팅방, 밴드 등에서 가맹본부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경우 그것이 사실이..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간 동일성 유지를 위해 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동일하게 공급하고자, '필수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목은 필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정한 유통경로를 이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가맹점주가 자체..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에서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지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훗날 영업지역 침해에 대응하기 쉽지 않..

지난 3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른바 '점주 단체 파괴 지침'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개정된 가맹사업법(2021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히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가맹계약 이후의 예상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는 ..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맹본부가 본사의 수익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사이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식음료(’17년), 의류(’18년),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19년), 가구, 도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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