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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이란 해당 상표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상표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의 형사처벌은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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