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문제는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가맹본부들이 있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 가맹본부와의 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맹점주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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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간 쌓아온 영업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종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주가 많은데, 이러한 경업금지 제재는 가맹점주님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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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관련한 법적소송 역시 빈번하고, 고은희 변호사 역시 관련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가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큰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강남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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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의 갈등 이후 간판 바꿔 동종영업

경업금지소송 제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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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삼계탕 음식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삼계탕 메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삼계탕 제조에 필요한 육수 등을 필수품목을 공급받아 원고의 가맹점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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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약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 영업구역 내에서 종료 후 2년 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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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 만에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육수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육수의 양보다 많은 삼계탕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육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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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피고 역시 원고가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필수품목인 육수 공급을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2. 경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D'라는 식당 간판을 변경하고 갈비탕과 삼계탕을 판매하며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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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삼계탕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삼계탕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음식점을 임대, 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업금지청구와 함께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으로 2억 7,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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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해지통지는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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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2021. 2. 경 해지통보 만으로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를 근거로 계약해지 후 원고의 및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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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21. 2.경 계약해지통보 이전에 원고가 공급한 육수에 물을 섞어 희석시키거나 조미료를 첨가하여 삼계탕을 제조·판매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맛의 균일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원고는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1. 2. 해지 통지에서 주장하는 해지 사유 중 육수 미공급 부분은 그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러한 과정에 원고가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피고가 위 해지 통지 전에 그에 관한 이행의 최고를 했거나 원고가 확정적으로 장래에 계속하여 육수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육수 미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21. 2. 자 해지 통지에 기재된 해지 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조리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등), 의무 위반 행위만으로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 불이행이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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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계약해지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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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설령 이 사건 계약이 2021. 2.경 해지통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피고의 항변과 같이 '약관'에 해당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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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은 그 구조나 특성 상 가맹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음식 제조법이나 식당 운영 노하우를 비롯한 정보, 재료 등을 이용하여 비슷한 형태의 사업장을 중복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가맹계약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공받는 정보나 재료가 없으므로 경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의 종료 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원고가 경업금지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음식인 삼계탕은 그 메뉴의 특성이나 음식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 기존 운영하던 식당에서 유사한 음식을 계속 판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희망자의 수요나 그들의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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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가 육수를 희석하거나 육수에 조미료를 첨가한 사실이 원고에 의하여 1회 적발된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100만 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2가합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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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폭넓은 지식과 수행경험으로 의뢰인의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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