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브랜드를 개개의 가맹점이 통일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제품, 메뉴, 기타 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영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메뉴, 서비스의 균일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원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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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다른 곳에서 공수하여 사용할 경우 '자점매입'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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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맹본부의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필수품목의 구입을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것이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나, 자점매입 품목이 중요 품목이라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다툼이 생겼다면 서초프랜차이즈젼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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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경부터 애견 간식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A씨로부터 애견 수제간식 등 애견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애견용품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 가맹본부를 설립하였고, 2017. 10. 피고와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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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8. 1. 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수제 간식 품목이 아닌 다른 회사의 수제 간식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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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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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 통지

원고는 2018. 2. 23., 2018. 3. 26., 2018. 5. 10.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피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맹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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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2015. 5. 경 통고서에는 '본 통고서의 효력은 첫 발생일(2018. 2. 23.) 기준으로 100일 뒤인 2018. 6. 2.부터 발생하며, 2018. 6. 2. 이후 당사와 관련된 모든 상호 및 로고, 휘장의 사용권은 박탈되므로 그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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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원고 상표 계속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5. 까지 기존 상호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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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자점매입 의무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8. 5. 10.자 해지 통고서에 계약 해지일로 명시된 2018. 6.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40조 제1항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41조 제3항 규정의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원고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의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로부터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2018. 6. 2. 이후 2020. 5. 22.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의 브랜드가 기재된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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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자점매입 위반

법원은 피고가 2018. 1.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아닌 다른 회사의 수제 간식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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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2018. 1.경 원고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수제 간식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제41조 제4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전 3개월, 즉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월평균 매출액의 20%에 가장 가까운 3,319,279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4항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의 20%’로 위약금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수제 간식 상품을 구입·판매하는 위반행위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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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500여만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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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이 있을 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가맹계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해지통보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그것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맹점주님이라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청구를 검토하고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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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위약금 감액을 이끌어내거나, 청구의 사유가 충분치 않은 때에는 기각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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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해오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해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시켰으며, 여러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위약금청구소송에서 가맹점주님들을 도와 대응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